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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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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희종
1
곽창욱
1
이영수
1
김완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1996. 8. 1. 선고 95가합36881 판결:항소기각·상고
[부당이득금 ][하집1996-2, 338]
부당이득금
교육세법
교육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한국토지개발공사법
한국토지개발공사법
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141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5.4.1.(989),1455]
부당이득금
교육세법
교육세법시행령
민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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